최근 N번방의 대한 이슈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N번방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을 벌여왔고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만 해도
몇만명에 이를 정도이며 죄에 대한 의식 조차도
갖지 못한 사람도 많다.
과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며 어떤 범위까지 처벌을 할까?
범죄 장소는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같은 외국 메신저인데
보안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의 파벨형제가
만들었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넘기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독일로
망명할 정도로 보안성을 자랑한다.
또한 매번 수억원의 상금을 내걸로
해킹 콘테스트를 열고있지만
뚫린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수사의 관건은 텔레그램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주느냐가 문제일것이다.
N번방에 대한 사건을 정리해봤다.
인터넷 상에는 N번방이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사건은 이렇게 크게 3개로 분류 된다.
이중 악질적인 범죄는 N번방과 박사방이다.
이글을 보고 전 가슴이 너무 아팠다.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떠올랐다.
이건 박사방의 수법입니다.
어찌보면 '갓갓'의 수법이 흡사
진화된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주빈이랑 공범들은 자신만만했죠.
자신들은 완벽할거라고 안잡힐거라고.
그들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분명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
암호화폐로 결제한 사람과
공범들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 떠드는 것과 같이
단순 관람자들까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은 쉽지
않을거라고 본다.
우선은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줄 것 같지 않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같은 한국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계기업이며 보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지 않을것같다.
둘째, 단순 스트리밍만 했던 사람은 아동
청소년물인줄 모르고 봤다고 한다면, 쉽게
증명하기 힘들것 같다.
셋째, 형벌불소급의 원칙 적용으로 관람자까지
처벌하는 법규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나의 단순한 생각이다.
안타깝다.
언제가 터질 범죄였다.
이번 사건 말고도 이런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수 많은 관대한 처분이 이어졌다.
이건 그들을 욕하기 전에 먼저 국회와 사법계를
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야동보는 영상이 언론에 자주
비춰졌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몰카범죄가 있었지만,
가해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대다수였다.
이번 사건이 총선용으로 한번 써먹거나
코로나로 인한 민심 돌리기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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