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점진적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특수 고용직 포함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데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
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잠시나마
해소시켜주고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게 정부의 생각이지
않을까합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파견직, 용역직, 일일근로 등은
근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줄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점으로는 시간제 근로자나
일일근로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크지 않고
일정하지 않아 "당장 돈 나가는 것도 싫고, 종사자들은
보험료도 부담이고 무시할수없다"고 하며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의지가 불확실한 사람에게 1년 미만으로
일을 하고 그만두어 실업급여만 받고 사는
부정수급자들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추진을 위하여는 재원확보도
문제인데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원천징수로
떼어가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하기 힘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일일근로, 용역직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공할 경우 실제 자기소득에 비례해서 급여를
산정해야 하는데, 급여등이 일정치 않아 보험료 산정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경우에는 "건별로 돈을 버는 상황인데,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상태의 경우 고용보험를
수급 기준으로 두는 경우 받을수있는
근로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확대로 가는 정책이 맞다라고 하여
현재 제시된 수단들이 모두 옳다고는 할수없다.
아무쪼록 정부는 국민의 득표만을 생각하여
올바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낭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될것입니다.
몇년후 남유럽 재정위기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수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BYO 20억 생유산균 패밀리
COUPANG
www.coupang.com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