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 아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이슈와 한국의 미중관계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1월 재선을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을 무역과 군사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고 군대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사례로 들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5월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병 위기설과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SMA)
협상과정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정보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서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주한 미군 필요 없다.하며 현 정부의
친중 정책과 중국몽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정치적 식견에 큰 공감을 하면서
구독을 눌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으로 러시아
연방에 편입시켜 버리거나 중국의 주변국
침공에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역사적으로 우리네 땅이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지배를 해나갑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실질적 권리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1974년 중국은 파라셀군도를 실효 지배하던
베트남 영토를 침공하고 빼앗아 버립니다.
기원전 200년 한나라 시대부터
관리하였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1992년 필리핀 미국이 떠나자마자
중국은 스카버러섬을 빼앗아 버립니다.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영토권을 인정해버립니다.
2001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합니다.
고조선과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용기는 KADIZ(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넘어왔지만 언론에서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현재는 연간 수백 차례 넘어온다고 하는군요!
중국은 이어도를 이미 수엔자오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중국의 영토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이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너무 약합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역사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옛날부터 강대국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해나간 것처럼
이번 방위비 분담 문제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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