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해 였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안전을 토대로 한 발전을 해야하며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들도 대폭적인 개선과 지원을 하야여 할 것입니다. 2021년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안과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어 소비를 촉진하는 개별 소비세 인하는 연장 됩니다. 차를 바꾸고 싶은 저의 마음을 아는지 계속 유혹합니다. 실제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만은 유혹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현대에서는 디젤 기관 차는 만들지 않겠다고 하던데 전기·수소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전기 수소차는 50%할인해 주는군요! 느낌상이지만 이번 정부는 현대차에 올인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직은 전기차 구매하기에는 인프라면에서 무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딱 좋은데 보조금이 폐지된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친환경 자동차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는지 3배나 더 빨리 충전되는 초급속 충전기를 70개 이상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라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같이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빨리 달리는 차량을 본적을 없을 겁니다.이제는 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속도 규제가 50/30km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통행이 많은 도심 50km은 살짝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적응을 못해서이겠죠?
이 규정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세금감면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차량이나 물건을 살때 각종 세금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점점 더 깨끗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민식이 법도 중요하지만 이런게 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일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견인하고 과태료 때리게 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량으로 아침에 출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조금 걸어다니는 여유있는 선진 시민이 됩시다!
이건 뭐 레몬법 이외에 또다른 법인가? 법은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없고 처벌할려는 의지가 없다면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다고 해도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국가는 항상 대기업 편이라는 비뚤어진 시선이 제눈에 박혀있습니다.
2021년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틀렸고 바뀌길 바랍니다. 매년 새로운 법이 나오면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편리해지고 나아졌으니깐요. 2021년의 개정된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한해를 지내면서 유용하게 적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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