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살리기로 대출 규제를 완하하는 등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 집값이 올라갔다 하는 그런 변명은 그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만 하더라도 1년 사이에 1억 - 3억이 올랐으니, 대출완화 정책의 힘 만으로 집값을 이렇게까지 폭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는 평생 서울에 집한채 마련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봉보다 더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학왕'이라는 웹툰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과 지방대생의 비애를 매우 현실감있게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웹툰이 단지 웃움과 풍자로 보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2·4 부동산 대책과 함께 은행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출규제 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 입니다. 간단히 말해 DSR이 0% 에 가까우면 빚이 거의 없고 100%에 가깝다면 번 돈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쓴 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DSR을 업권별, 기업별로 규제하였는데 이제는 개인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개개인의 빚 한도를 줄이며 거액의 신용 대출을 얻을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원금 분활 상환제도를 마련하여 집값 폭등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DSR 계산 방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원금 +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것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에 모든 대출의 DSR을 40%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봉 5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7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3%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집을 사야해서 원리금균등상환으로 3억원을 대출받아 30년만기에 연 3%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통은 3천만원짜리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신용대출 10년 만기로 910만원의 이자와 마통 345만원(마통은 쓰든 안쓰든 한도액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월간 상환액이 1517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DSR은 55.44%가 나옵니다.
DSR은 개인한도가 40%로 낮아지면 앞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더이상 대출을 해줄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 위원회에서는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분할 상환제도 도입할 예정이라 과거에 이자만 내던 것이 이제 주택 담보 대출처럼 신용대출에도 일정원금을 납부해야 되서 실제 대출 규제가 더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사하시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 현금을 많이 확보해놓는게 좋다는 말을 하더군요! 우리 직원 분들 중 몇 분도 아파트 청약을 넣고 2월이 가기전 대출 상담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는 risk가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투자들이 바로 주식 투자나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노리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을때에 자신의 대출한도등을 알고 있으면 투자하기에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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