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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대응을 위해 풀었던 통화 정책들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출 받았던 돈들의 대부분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월급으로 모아온 우리 직장인들은  '영끌'이라고 부르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집값↑ 대출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법은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 한번 올려봤습니다.

     

    https://moonkun09.tistory.com/317

     

    바뀌는 대출 규제: DSR 계산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살리기로 대

    moonkun09.tistory.com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신이 모든 은행에서 대출 한 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자신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바뀐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 산정 방식도 더 엄격해집니다. 예전에는 만기 산정 방식을 10년으로 획일적으로  계산했던것을 금융위는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해 7월부터 7년, 내년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서만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신용 대출액 1억원 초과에 한해서만 DSR 40%를 넘을 수 없지만 오는 7월 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저와 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이야 6억원 초과 주택이 별로 없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광주 광역시 지역만 가더라도 6억원 초과주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직장인 분들 중 대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집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신혼들은 몇억씩은 기본으로 하고 있더군요...

     

    저도 아이 교육을 위해 '광주로 이사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폭등하는 주택 가격에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는게 아니가 싶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2022년 7월 부터는 총 대출액의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 부터는 사실상 모든 대출에 DSR이 적용되기에, '자신의 소득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적용' 받게 되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 계약 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캡쳐한 내용인데 거의 저와 비슷한 연봉입니다! ㅡㅡ; 

     

    10년을 넘게 공직 생활에서 분골 쇄신 했는데, 연소득이 저 모양입니다.  2021년이 되면 저는 월급만으로 집 살 생각은 접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직장인 분들은  부모의 재력이 없는 한 월급만으로는 도시에 집한채 사는 건  접어야할까요? 

     

    과열된 부동산 투자를 막고 나서 이런 정책을 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겠습니까? LH와 고위 공직자들국회의원, 시의원들의 투기 비리 때무에 죄없는 일반 서민만 피해 입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정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고, 이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이룰 수 있을까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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