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 아빠입니다.
오늘은 기본 소득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 없이
모든 국민이 개인 단위로 현물이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생활비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소득제는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주 정부에서는 1982년 유전 채굴권
수입의 1/4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영해서
알래스카에 1년 이상 머문 주민 모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1000달러 이상 지급했는데 2008년
1인당 3269달러를 지급해줬습니다.
2008년 나미비아 마을 주민 930명에게
매달 최저 생계비 1/4 15000원을 지급한 결과,
극빈자 비율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낮아졌으며 자영업에 나서는
비율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현재 수준에서 25% 높여야 하는데
고소득자를 우선으로 증세하여야 하고
소득세 과세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율을 높이고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상하는 방안
블로소득세율 인상, 부유세를 신설
생태세, 토지세, 탄소 부담금 등 생태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방안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제는 다음 시대로 가는
자연스러운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로봇 등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창조적인 일 등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복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극빈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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